균공애민(均貢愛民) 이란 균공애민 절용축력 (均貢愛民 節用畜力) 이라는 말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세금을 고르고 평등하게 내도록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국력을 축적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호조에게 직접 적어 하사한 조세행정의 지침이었습니다. 2014년 25일 새 국세청장 후보로 전격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균공애민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자가 되기도 하였죠. 당시 임환수 서울지방 국세청장 내정자는 균공애민에 대해서 이 말은 공정한 과세가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뜻한다며 당시 세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데 균공애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성실납세를 돕고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를 ..
서울 지하철 이용 시민 누구나 매주 화요일 수도권 지역 극장에 가면 7,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CJ CGV와 함께 지난해 서울시내 CGV 10개 극장에 한정됐던 매주 화요일 지하철 이용 시민 영화할인 혜택 ‘에코데이(ECO-DAY)’를 수도권 CGV 48개 극장으로 확대한다. ‘에코데이(ECO-DAY)’는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타고 극장에 가면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할인 이벤트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됐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영관 범위를 확대해 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영화 할인을 위해서는 영화관 내 매표소에 당일 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와 도구들은 저작권법이 만든 전통적인 'All rights reserved'의 바탕 안에 균형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개인 창작자에서 거대 기업과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간단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들과 사용자들이 만나,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복사, 배포, 편집, 리믹스, 활용에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인 방대한 디지털 공유재를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1. 라이센스 설계와 근거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는 공통되는 여러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라이선스는 창작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해 저작권은 유지하면서도 적어도 비상업적인..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신천역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맨의 신천역 4번 출구라는 노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잠실새내역 4번 출구라는 제목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2호선에 있던 신천역은 2016년 12월 부로 잠실새내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2호선 신촌역과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신천역이 신천동이 아닌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사유로 인정되어 역명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송파구 신천동은 잠실나루역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잠실새내라는 말은 무슨 뜻 일까요? 잠실역 다음역으로 으레 신천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잠실새내라는 뜻을 잘 알지 못한 이름으로 개명되어 많은 사..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공제신청은 근로기간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 후 비소득기간 지출금액은 공제신청하면 안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홈텍스에서 my nts 로 들어가면 소득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1. 공인인증서 구비 은행 인터넷뱅킹등을 통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2. 홈텍스 메인페이지 신고/납부 클릭 3. 세금신고 박스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이번 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전년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실질적으로 납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근로소득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 경우, 퇴직자 등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런 분들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전 년도 한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번에는 올해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5년 부터 훨씬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최대 75만원 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된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이거나 세대원인 근로자 2.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 3.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세금인데요. 증여세란 타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도대체 내 돈 내가 주겠다는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즉, 아무런 노력 없이 과거의 부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 및 빈부격차의 완화를 기반으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싫어할만한 세금이겠죠. 하지만,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보면 어쩌다가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 아니면 친구사이에 큰 돈이 오고갈 경우가 있..
1월 15일 부터 1월 20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고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퇴직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처리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아래와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퇴사 후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퇴사 후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아 현재 무직인 경우 직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결정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정 세액이란 회사 재직 당시 원천징수로 인하여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1) 결정..